【판시사항】 [1] 집행관의 직무 내용 및 성격(=독립된 단독의 사법기관) /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의 성격(=집행개시를 구하는 신청) 및 위 집행위임이 민법상 위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구역 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들이 위 건물에 대한 건물명도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위력으로 방해함으로써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한 조합의 이주·철거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강제집행은 특별한 […]
판시사항】 [1] 구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서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도록 한 취지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
【판시사항】 정당방위의 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의 의미 및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방위행위가 상당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판시사항】 [1]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에게 어떠한 일을 하게 한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들인 피고인 갑과 피고인 을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설립팀장으로 지원근무 중이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
【판시사항】 재판에 대하여 적법하게 상소를 제기한 경우, 다시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당초 항소하지 않았던 자가 항소권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이를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법원이 취할 조치(=기각결정) / 상소권회복청구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확인해야 할 사항 【결정요지】 상소권회복은 상소권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및 범죄 ‘일시’의 특정 정도 /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특정 일시나 상당한 범위 내로 특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소의 제기 혹은 유지의 편의를 위하여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인지 여부(소극) / 공소사실에 특정되지 […]
【판시사항】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의 적법 요건 및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2에 따른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운행정지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운행정지명령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2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를 위반한 죄와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죄가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판시사항】 [1] 학교체육 진흥법이 정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이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관할청인 교육감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에 포함시켜 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고등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이 정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직자 등이 재직 중 […]
【판시사항】 민법 제1007조에서 정한 ‘상속분’의 의미(=법정상속분) 및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이 마쳐지지 않았음에도 특정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특별수익 등을 고려하면 그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개개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승계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법정상속분에 따라 마쳐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
【판시사항】 [1]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사법적)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외국이 국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을 두고 반드시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법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외국이 부동산을 공관지역으로 점유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
【판시사항】 책임보험계약 피보험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에 의하여 다수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으나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책임보험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 전보받지 못하고 남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그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한 화재보험자가 책임보험자에게 보험자대위로 직접청구를 하는 […]
판시사항】 [1]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그때부터 새로 발생한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
【판시사항】 [1]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전부의무자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실제로 발생한 구상권이나 장래 구상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관리인이 그 구상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책임을 면하고 구상권은 실권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채권자의 회생절차 참가로 인해 전부의무자가 구상권으로 회생절차에 […]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 말하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반드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소송서류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제1심판결문을 기초로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제기된 추후보완항소에서 제1심판결이 취소되고 등기권리자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 등기의무자는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위 추후보완항소 절차에서 반소를 제기하거나 별도로 소를 제기하여 […]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당해 소비자를 기준으로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인과관계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
【판시사항】 [1]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및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나 내용의 물권을 창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되어 각 구분건물이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였으나,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복원이 용이한 경우, 그 구분건물에 관한 […]
【판시사항】 [1]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상해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및 사고의 외래성과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2] 보험약관에 정한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문제 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정도 [3] 어떤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
【판시사항】 [1] 민법 제261조에서 정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계약에 따른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상가는 을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받아 병 주식회사에 관리가 위탁된 행정재산으로, 병 회사가 갑 상가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을 확정하였으며, […]
【판시사항】 재판에 대하여 적법하게 상소를 제기한 경우, 다시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당초 항소하지 않았던 자가 항소권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이를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법원이 취할 조치(=기각결정) / 상소권회복청구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확인해야 할 사항 【결정요지】 상소권회복은 상소권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및 범죄 ‘일시’의 특정 정도 /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특정 일시나 상당한 범위 내로 특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소의 제기 혹은 유지의 편의를 위하여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인지 여부(소극) / 공소사실에 특정되지 […]
판시사항】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의 적법 요건 및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2에 따른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운행정지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운행정지명령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2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를 위반한 죄와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죄가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판시사항】 [1] 학교체육 진흥법이 정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이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관할청인 교육감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에 포함시켜 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고등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이 정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직자 등이 재직 중 […]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는지 여부(적극) [2]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규정을 제정 후 공제규정에 따라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적립하다가 이를 개정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구분하면서 부칙에 개정 공제규정 시행일 이전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계상하도록 정한 뒤, 이전 사업연도까지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개정 당해 사업연도 결산 시 환입하여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고(이하 ‘제1적립금’이라 한다), 개정 […]
판시사항】 [1]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의 의미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한국거래소가 설치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 표의자가 제출한 호가가 시장가격에 비추어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다고 단정할 […]
【판시사항】 민법 제1007조에서 정한 ‘상속분’의 의미(=법정상속분) 및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이 마쳐지지 않았음에도 특정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특별수익 등을 고려하면 그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개개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승계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법정상속분에 따라 마쳐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
【판시사항】 [1]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사법적)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외국이 국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을 두고 반드시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법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외국이 부동산을 공관지역으로 점유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
판시사항】 책임보험계약 피보험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에 의하여 다수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으나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책임보험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 전보받지 못하고 남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그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한 화재보험자가 책임보험자에게 보험자대위로 직접청구를 하는 […]
【판시사항】 [1]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그때부터 새로 발생한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
【판시사항】 [1]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전부의무자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실제로 발생한 구상권이나 장래 구상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관리인이 그 구상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책임을 면하고 구상권은 실권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채권자의 회생절차 참가로 인해 전부의무자가 구상권으로 회생절차에 […]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 말하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반드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소송서류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제1심판결문을 기초로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제기된 추후보완항소에서 제1심판결이 취소되고 등기권리자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 등기의무자는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위 추후보완항소 절차에서 반소를 제기하거나 별도로 소를 제기하여 […]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당해 소비자를 기준으로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인과관계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
【판시사항】 [1]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및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나 내용의 물권을 창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되어 각 구분건물이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였으나,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복원이 용이한 경우, 그 구분건물에 관한 […]
판시사항】 [1]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상해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및 사고의 외래성과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2] 보험약관에 정한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문제 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정도 [3] 어떤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
판시사항】 [1] 민법 제261조에서 정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계약에 따른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상가는 을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받아 병 주식회사에 관리가 위탁된 행정재산으로, 병 회사가 갑 상가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을 확정하였으며, […]
[건물등철거] 【판시사항】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않아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민법 제283조 제2항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283조 제2항에서 정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한편 지상권갱신청구권의 행사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하여야 […]
택시운수종사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유류비 상당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무효) 및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외형상 유류비를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정하되, […]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공2023상,948] 【판시사항】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등과 그에 따른 벌점을 부과받은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병 주식회사로 분할되었고, 정 주식회사가 갑 회사의 사업 부문 대부분이 이전된 을 회사를 흡수합병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 회사에 […]
이혼 소송의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 부부의 협조 여부, 법원의 재판 일정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의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자녀 양육, 재산 분할, 위자료 등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 소송을 1개월 이내에 마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이혼에 […]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 분할은 이혼의 원인이 된 배우자의 잘못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며, 재산 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과 그 과실을 모두 포함합니다. 재산 분할은 이혼 소송에서 결정되며, 재판부는 부부의 이혼 의사,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자녀의 양육, 배우자의 […]
이혼 시 양육권은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말합니다. 양육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혼 시 양육권은 부모의 이혼 귀책 사유, 자녀의 연령, 자녀의 의사, 양육비 지급 능력, 양육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에게 양육권이 주어지지만,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 […]
이혼 귀책 사유란, 이혼의 원인이 된 배우자의 잘못을 말합니다. 이혼 귀책 사유는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이혼 소송에서 이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이혼 귀책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 귀책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혼 귀책 사유가 인정되면, 재판부는 이혼을 허가하고,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배우자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
한국에서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고, 자녀 양육, 재산 분할, 위자료 등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에 합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는 이혼신청서, 이혼합의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부부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이혼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한 후, 이혼을 허가합니다. 재판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 여부는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입니다. 유책배우자란 이혼의 원인이 된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를 말합니다. 유책배우자로 인정되면, 위자료를 많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액은 이혼의 원인, 배우자의 재산, 배우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위자료 청구액이 너무 높으면, 상대방은 위자료 청구를 취하하거나 이혼소송을 […]
이혼소송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서류입니다. 소장에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이혼 사유, 재산분할 청구, 양육권 청구, 위자료 청구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소장은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은 당사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됩니다. 상대방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와 상대방은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합니다. 변론에서 당사자들은 이혼 […]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에 대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절차,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이혼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이혼 절차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
이혼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혼은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는 항상 상처와 아픔이 따릅니다. 이혼에서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으로 이혼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최선의 방법으로 이혼을 마무리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동에서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동에서 이혼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합의서 이혼합의서는 부부가 이혼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이혼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소송은 부부가 이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이혼소송장을 작성하여 […]
이혼소송시 양육권은 부부의 일방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양육권은 이혼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선고될 수 있으며, 판결에서 양육권이 인정되면, 그 양육권자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양육권은 부부의 재산,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원인, 자녀의 연령과 성별, 자녀의 의사, 양육권자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양육권은 이혼소송의 필수적인 요소가 […]
네, 이혼소송시 위자료 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시 위자료 청구 이혼소송시 위자료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이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는 이혼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선고될 수 있으며, 판결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면, 그 금액은 상대방이 지급해야 합니다. 위자료의 금액은 부부의 재산,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원인,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람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
네, 이혼소송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 절차 이혼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장의 제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이혼소송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장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장의 송달 이혼소송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이혼소송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소송장을 받았으면, 이혼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의 제출 상대방이 이혼소송장의 […]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에 대한 법률적 조언과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부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변호사와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변호사의 경험, 전문지식, 그리고 부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에 […]
네, 포항에서 이혼하고 싶으시군요. 포항에서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항에서 이혼하는 방법 포항에서 이혼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합의서 이혼합의서는 부부가 이혼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이혼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소송은 부부가 이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법원에 […]
네, 영천에서 이혼하고 싶으시군요. 영천에서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천에서 이혼하는 방법 영천에서 이혼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합의서 이혼합의서는 부부가 이혼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이혼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소송은 부부가 이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법원에 […]
네, 김천이혼에 대해 포스팅해 드리겠습니다. 김천이혼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하거나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이혼을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은 부부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김천이혼소송은 김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김천지방법원은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110-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천지방법원 이혼소송 담당 재판부는 민사합의부입니다. 김천이혼소송을 진행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김천지방법원에 이혼소송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네, 구미이혼전문변호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미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에 대한 법률적 조언과 도움을 제공합니다. 구미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부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구미이혼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미이혼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변호사와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변호사의 경험, 전문지식, 그리고 부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세를 확인할 […]
네, 경산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 몇 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경산에서 이혼에 대한 법률적 조언과 도움을 제공하는 전문변호사입니다. 이들은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부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경산이혼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산이혼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변호사와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변호사의 경험, 전문지식, 그리고 부부의 […]
네, 대구이혼전문변호사에 대해 포스팅해 드리겠습니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하거나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이혼을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은 부부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에 대한 법률적 조언과 도움을 제공합니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부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
거제이혼전문변호사는 거제 지역에서 이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거제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절차와 관련된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이혼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거제이혼전문변호사는 또한 이혼 후의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과 같은 문제도 도와줍니다. 거제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거제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이혼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고,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
통영이혼전문변호사는 통영 지역에서 이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통영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절차와 관련된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이혼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통영이혼전문변호사는 또한 이혼 후의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과 같은 문제도 도와줍니다. 통영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통영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이혼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고,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
사천이혼전문변호사는 사천 지역에서 이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사천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절차와 관련된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이혼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사천이혼전문변호사는 또한 이혼 후의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과 같은 문제도 도와줍니다. 사천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천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이혼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고,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
마산이혼전문변호사는 마산 지역에서 이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마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절차와 관련된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이혼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마산이혼전문변호사는 또한 이혼 후의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과 같은 문제도 도와줍니다. 마산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산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이혼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고,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
창원이혼전문변호사는 창원 지역에서 이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절차와 관련된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이혼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는 또한 이혼 후의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과 같은 문제도 도와줍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이혼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고,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
밀양이혼전문변호사는 밀양 지역에서 이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밀양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절차와 관련된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이혼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밀양이혼전문변호사는 또한 이혼 후의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과 같은 문제도 도와줍니다. 밀양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밀양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이혼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고,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
울산이혼전문변호사는 울산 지역에서 이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절차와 관련된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이혼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는 또한 이혼 후의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과 같은 문제도 도와줍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이혼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고,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
양산이혼전문변호사는 양산 지역에서 이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양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절차와 관련된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이혼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양산이혼전문변호사는 또한 이혼 후의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과 같은 문제도 도와줍니다. 양산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양산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이혼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고,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
김해이혼전문변호사는 김해 지역에서 이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김해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절차와 관련된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이혼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김해이혼전문변호사는 또한 이혼 후의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과 같은 문제도 도와줍니다. 김해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김해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이혼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고,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
부산 이혼변호사는 이혼 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는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 이혼변호사는 이혼 소송에 대한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 이혼변호사는 이혼 소송의 결과를 최선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부산 […]
로빅은 이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이혼의 개념, 이혼 절차, 이혼에 따른 권리와 의무, 이혼 후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 상담, 이혼 소송, 이혼 후 재산 분할, 이혼 후 양육권, 이혼 후 양육비, 이혼 후 위자료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이혼소송변호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산 이혼소송변호사는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는 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 이혼소송변호사는 이혼소송에 대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 이혼소송변호사는 이혼소송의 결과를 최선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부산 이혼소송변호사를 찾을 […]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에 대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의 결과를 최선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을 […]
네, 서울 이혼전문변호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에 대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의 결과를 최선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서울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을 […]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에 대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의 결과를 최선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을 […]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417조에서 규정한 준항고 절차의 취지와 내용 / 피압수자는 준항고인의 지위에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하고 준항고취지를 명확히 하여 청구의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한 다음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준항고인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2]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 절차의 법적 […]
【판시사항】 [1]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4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3]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
【판시사항】 甲이 乙 앞으로 마쳐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하였으나 상고심 계속 중 소를 취하하였는데, 그 후 재차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부동산 가액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한 사안에서, 乙이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거부하고 있을 뿐인데도 甲의 소유권이 침해되어 […]
【판시사항】[1]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중 주요한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밝혀진 경우, 나머지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3]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4]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및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
【판시사항】 [1]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근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등기부에 기재된 약정이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2]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하는지 여부(적극)[3] 근저당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제1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에 […]
【판시사항】 [1]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항소심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2] 형사재판에서 증거재판주의의 의미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 […]
【판시사항】 [1]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 담배사업법 제11조에서 정한 ‘담배의 제조’의 의미 및 어떠한 영업행위가 ‘담배의 제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담배가공을 위한 일정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자의 행위를 무허가 담배제조로 인한 담배사업법 제11조, 제2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로 의율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2]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연초 잎, 담배 필터, 담뱃갑을 제공하여 […]
【판시사항】 [1]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독서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 대상인 학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2] 피고인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학원에 해당하는 독서실인 스터디카페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스터디카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판시사항】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2]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한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
【판시사항】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학교법인 등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교원이 바로 재임용되는 것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3]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불법행위를 이유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재임용거부결정이 […]
【판시사항】 [1]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그 업무범위인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1호 (사)목의 업무에 관하여 가지는 주의의무의 정도 /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위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 작성한 서류가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로부터 위 업무를 도급받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2]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하면서 통상적인 주의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
【판시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에서 말하는 ‘하도급한 자’의 의미 /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 체결 시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위반죄가 기수에 이르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
【판시사항】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2] 소송위임계약으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을 경우, 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해당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 및 이때 당사자 사이에 보수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특약에 따라 보수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판결요지】 [1]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
【판시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요건, 배상범위 및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 및 그 손해배상채무의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시기(=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 【판결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금의 회수기회란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통해 창출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신규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
【판시사항】 [1] 소송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2]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 위반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한 甲이 국가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9호에 따라 체포·구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의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甲이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
【판시사항】 [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2]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절차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주택의 새로운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
판시사항】 노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 위반죄가 노인에 대한 형법상 폭행죄 및 상해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적극) / 노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 위반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정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 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가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판시사항】 [1] 해고의 의미 및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2]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甲 유한회사의 관리팀장이 버스 운전원 乙의 통근버스 무단결행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乙과 말다툼을 하면서 乙에게 ‘사표를 쓰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乙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는데, 甲 회사는 이를 문제 삼지 않다가 약 3달 뒤 乙에게 ‘해고한 적이 없으니 원하면 언제든지 출근하여 […]
【판시사항】 甲 보험회사가 乙과 체결한 보험계약 중 상해사망 담보는 피보험자인 乙이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보장 내용으로 하고, 면책약관으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乙이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에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 /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용법에 따른 사용 도중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자동차의 사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의 […]
【판시사항】 [1]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표현이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인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3] 피고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
【판시사항】 [1]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 중 ‘진실한 사실’ 및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인 공공의 이익에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적극)[2]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 또는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
【판시사항】 [1]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2]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3] 회사에 대하여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법리가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회사가 새로 설립된 경우뿐 아니라 기존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
【판시사항】 [1] 일부무효 법리를 정한 민법 제137조에서 ‘당사자의 의사’의 의미 / 여러 개의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계약 전부가 일체로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乙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한 후, 乙 […]
【판시사항】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단체 등의 일정한 모금활동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 / 단체가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회비 등 명목의 금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정한 금품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2] 피고인이 기부금품모집등록을 한 甲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무총장으로 […]
【판시사항】 [1]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구성 변경의 용이성 판단에 특허발명의 출원 이후 침해 시까지 공지된 자료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심결 시)[2] 특허발명의 […]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여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다음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구비하면 대항력을 […]
【판시사항】 수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사전구상의무 이행을 구한 경우, 주채무자가 민법 제443조 전단을 근거로 수탁보증인에게 담보의 제공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담보제공이 있을 때까지 사전구상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담보제공청구를 거절하거나 구상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금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443조 전단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
【판시사항】 [1] 대물변제에서 본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경우,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시기(=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 및 이때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조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2] 甲 주식회사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전기공사를 乙 합자회사에 하도급 주면서 공사대금을 다세대주택 구분건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후 乙 회사가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안에서, 乙 회사가 약정한 […]
【판시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법적 성격(=행정규칙) 및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위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 / 행정규칙이 […]
제1조(목적) 이 법은 10ㆍ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①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이하“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2. 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
법무법인 정산 Tel:051-507-8003 분야:이혼 변호사 강윤경 주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6 801호(협성법조타운빌딩) 권진성 법률사무소 Tel:051-923-6001~2 분야:이혼 변호사 권진성 주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정림빌딩 503호 법무법인 법헌 Tel:051-783-0041 분야:이혼 변호사 정영천 주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9 법무법인 유화 Tel:051-714-3118 분야:이혼,가사 변호사 이인수 주소: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무법인 유화 Tel:051-714-3118 분야:이혼,민사법 변호사 송현우 주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
법무법인 정산 Tel:051-507-8003 분야:이혼 변호사 강윤경 주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6 801호(협성법조타운빌딩) 권진성 법률사무소 Tel:051-923-6001~2 분야:이혼 변호사 권진성 주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정림빌딩 503호 법무법인 법헌 Tel:051-783-0041 분야:이혼 변호사 정영천 주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9 법무법인 유화 Tel:051-714-3118 분야:이혼,가사 변호사 이인수 주소: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무법인 유화 Tel:051-714-3118 분야:이혼,민사법 변호사 송현우 주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
법무법인 정산 Tel:051-507-8003 분야:이혼 변호사 강윤경 주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6 801호(협성법조타운빌딩) 권진성 법률사무소 Tel:051-923-6001~2 분야:이혼 변호사 권진성 주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정림빌딩 503호 법무법인 법헌 Tel:051-783-0041 분야:이혼 변호사 정영천 주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9 법무법인 유화 Tel:051-714-3118 분야:이혼,가사 변호사 이인수 주소: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무법인 유화 Tel:051-714-3118 분야:이혼,민사법 변호사 송현우 주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
법무법인 정산 Tel:051-507-8003 분야:이혼 변호사 강윤경 주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6 801호(협성법조타운빌딩) 권진성 법률사무소 Tel:051-923-6001~2 분야:이혼 변호사 권진성 주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정림빌딩 503호 법무법인 법헌 Tel:051-783-0041 분야:이혼 변호사 정영천 주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9 법무법인 유화 Tel:051-714-3118 분야:이혼,가사 변호사 이인수 주소: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무법인 유화 Tel:051-714-3118 분야:이혼,민사법 변호사 송현우 주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
법무법인 정산 Tel:051-507-8003 분야:이혼 변호사 강윤경 주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6 801호(협성법조타운빌딩) 권진성 법률사무소 Tel:051-923-6001~2 분야:이혼 변호사 권진성 주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정림빌딩 503호 법무법인 법헌 Tel:051-783-0041 분야:이혼 변호사 정영천 주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9 법무법인 유화 Tel:051-714-3118 분야:이혼,가사 변호사 이인수 주소: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무법인 유화 Tel:051-714-3118 분야:이혼,민사법 변호사 송현우 주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
법무법인 정산 Tel:051-507-8003 분야:이혼 변호사 강윤경 주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6 801호(협성법조타운빌딩) 권진성 법률사무소 Tel:051-923-6001~2 분야:이혼 변호사 권진성 주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정림빌딩 503호 법무법인 법헌 Tel:051-783-0041 분야:이혼 변호사 정영천 주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9 법무법인 유화 Tel:051-714-3118 분야:이혼,가사 변호사 이인수 주소: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무법인 유화 Tel:051-714-3118 분야:이혼,민사법 변호사 송현우 주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
법무법인 정산 Tel:051-507-8003 분야:이혼 변호사 강윤경 주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6 801호(협성법조타운빌딩) 권진성 법률사무소 Tel:051-923-6001~2 분야:이혼 변호사 권진성 주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정림빌딩 503호 법무법인 법헌 Tel:051-783-0041 분야:이혼 변호사 정영천 주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9 법무법인 유화 Tel:051-714-3118 분야:이혼,가사 변호사 이인수 주소: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무법인 유화 Tel:051-714-3118 분야:이혼,민사법 변호사 송현우 주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
법무법인 정산 Tel:051-507-8003 분야:이혼 변호사 강윤경 주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6 801호(협성법조타운빌딩) 권진성 법률사무소 Tel:051-923-6001~2 분야:이혼 변호사 권진성 주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정림빌딩 503호 법무법인 법헌 Tel:051-783-0041 분야:이혼 변호사 정영천 주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9 법무법인 유화 Tel:051-714-3118 분야:이혼,가사 변호사 이인수 주소: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무법인 유화 Tel:051-714-3118 분야:이혼,민사법 변호사 송현우 주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
법무법인 정산 Tel:051-507-8003 분야:이혼 변호사 강윤경 주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6 801호(협성법조타운빌딩) 권진성 법률사무소 Tel:051-923-6001~2 분야:이혼 변호사 권진성 주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정림빌딩 503호 법무법인 법헌 Tel:051-783-0041 분야:이혼 변호사 정영천 주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9 법무법인 유화 Tel:051-714-3118 분야:이혼,가사 변호사 이인수 주소: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무법인 유화 Tel:051-714-3118 분야:이혼,민사법 변호사 송현우 주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
한국주택임대차보호법(KHLP법)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포함한 일정한 권리와 보호를 제공합니다. KHLP 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 기간이 끝나면 계약 갱신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갱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요청에는 임대료 및 임대 기간과 같은 새 임대 계약의 원하는 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유주는 세입자의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에 […]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부부가 이혼하기로 결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족법의 두 가지 별개 개념입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의 재산과 채무를 배우자 간에 나누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많은 관할권에서 결혼 자산은 결혼 기간 동안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 또는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에는 가족 주택, 차량, 은행 계좌, 퇴직 계좌, 투자 및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기타 재산이 포함될 […]
한국에서 자녀 양육권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은 양육권 결정을 내릴 때 다음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자녀의 희망 사항: 자녀가 충분한 연령과 성숙도에 도달한 경우 법원은 양육권에 대한 자녀의 선호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각 부모와 아동의 관계: 법원은 각 부모와 아동의 관계의 질과 아동의 정서적, 신체적 필요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
한국에서 강제 낙태는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 범죄입니다. 여성이 강제낙태를 당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국의 강제낙태로 인한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에 근거합니다. 신체적 손해: 여성은 강제 낙태로 인해 입은 모든 신체적 피해 또는 부상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비, 소득 손실, 통증 및 괴로움에 대한 보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는 배우자의 경제적 사정, 혼인 기간, 이혼 사유 등 여러 요인을 종합해 위자료를 산정한다. 간통이나 학대의 경우와 같이 배우자 중 한 명이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법원은 해당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위자료 금액을 줄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위자료 계산은 일반적으로 다음 공식을 따릅니다. 위자료 = (1/2) x (양 배우자의 총 소득 차액) […]
대한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는 일정한 기간(보통 2년 이상) 동안 동일한 임대 부동산을 점유해 온 세입자에게 적용됩니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려면 현재 계약이 만료되기 최소 30일 전에 임대인에게 서면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30일 이내에 요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계약 갱신에 동의하면 새로운 임대 기간과 임대료를 명시한 새 계약서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30일 […]
법무법인 정산 Tel:051-507-8003 분야:이혼 변호사 강윤경 주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6 801호(협성법조타운빌딩) 권진성 법률사무소 Tel:051-923-6001~2 분야:이혼 변호사 권진성 주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정림빌딩 503호 법무법인 법헌 Tel:051-783-0041 분야:이혼 변호사 정영천 주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9 법무법인 유화 Tel:051-714-3118 분야:이혼,가사 변호사 이인수 주소: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무법인 유화 Tel:051-714-3118 분야:이혼,민사법 변호사 송현우 주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
법무법인 정산 Tel:051-507-8003 분야:이혼 변호사 강윤경 주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6 801호(협성법조타운빌딩) 권진성 법률사무소 Tel:051-923-6001~2 분야:이혼 변호사 권진성 주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정림빌딩 503호 법무법인 법헌 Tel:051-783-0041 분야:이혼 변호사 정영천 주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9 법무법인 유화 Tel:051-714-3118 분야:이혼,가사 변호사 이인수 주소: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무법인 유화 Tel:051-714-3118 분야:이혼,민사법 변호사 송현우 주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
법무법인 정산 Tel:051-507-8003 분야:이혼 변호사 강윤경 주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6 801호(협성법조타운빌딩) 권진성 법률사무소 Tel:051-923-6001~2 분야:이혼 변호사 권진성 주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정림빌딩 503호 법무법인 법헌 Tel:051-783-0041 분야:이혼 변호사 정영천 주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9 법무법인 유화 Tel:051-714-3118 분야:이혼,가사 변호사 이인수 주소: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무법인 유화 Tel:051-714-3118 분야:이혼,민사법 변호사 송현우 주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범죄. ‘반의사불론죄’라고도 한다. 이에 반해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할 수 없는 죄다. 주로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하는 범죄’가 많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 죄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는 것을 말한다. 단 해당 의사표시를 1심 판결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 한다)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
이혼에 필요한 모든 상담을 해드립니다.